1. 우리 좀 규제해달라는 AI 기업들
2.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 대통령님을 위한 반성문

출처: 유튜브 채널 윤석열

AI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하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언론진흥재단이 제안하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살펴봅시다.

• 가짜뉴스: 뉴스 포맷 혹은 언론보도 형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사실과 다른 정보
• 허위정보: 의도적으로 그럴듯하고 조작된 정보로, 뉴스 포맷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거짓 정보

실제로 AI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정보, 허위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럴듯해서 허위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많은 사람에게 유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만들어 낸 정보가 ‘가짜뉴스’는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사실과 다른 정보 중 언론보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특정되기 때문이죠. 일상 언어 생활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가짜뉴스’라 일컫곤 합니다만, 실제 ‘가짜뉴스’ 관련 정책은 주로 언론에 대한 규제를 지칭합니다.

게다가 ‘가짜뉴스’는 매우 논쟁적인 개념입니다. 오보, 비판, 루머, 풍자 등 다양한 표현 형태와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언론에 대한 불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일 ‘가짜뉴스’를 외쳤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프레임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네이버 등 ‘가짜뉴스’를 유통한 포털에게 해당 언론사 퇴출을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내보낸 매체를 폐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정은 지난 정권도 비슷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네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가짜뉴스가 AI와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발언은 깊은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자칫 더더더 강력하게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거로 AI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AI를 활용해서 그럴듯하게 이야기와 이미지, 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문제라면, 언론을 연상하게 하는 ‘가짜뉴스’라는 표현 대신 ‘허위정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시며, ‘가짜뉴스’라 표현한 것은 다만 국민의 일상적 언어생활을 고려한 것일 뿐, 진의는 허위정보를 말씀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AI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언론 규제를 역설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고백하건대, 저 또한 지난 🦜AI 윤리 레터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은 제가 대통령님을 위해 대표로 작성한 반성문인 셈입니다. 잘못된 용어 선택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가짜뉴스’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AI가 언론 규제에 동원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