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의 IGF, KrIGF

지난주 IGF 탐방기를 보신 한 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KrIGF를 아시다니 무척 반가워요!

KrIGF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IGF입니다. IGF의 한국 버전이죠. 저는 올해 처음으로 KrIGF를 가보았습니다. (질문 주신 구독자님보다 제가 훨씬 견문이 짧을 듯해요.)

2023 KrIGF의 세션을 모두 듣지는 못했지만, 저는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무척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법리, 철학 논의보다도 웹툰작가노동조합 하신아 국장님, 플로어에 계셨던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관계자님(죄송합니다 성함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의 의견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작가님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빠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받아 적은 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를 수도 있으니 큰 틀만 이해해 주세요.

•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에 과기부 관계자들이 미팅하고 싶다며 방문.
• 과기부 관계자들은 초거대인공지능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는 동화 작품이 많이 필요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지원사업에 지원할 것을 제안.
• 데이터 활용 방안을 물으니, 동화 작품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동화 줄거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에듀테크 플랫폼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 동화 작가 입장에서 에듀테크 플랫폼은 동화책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고객.

작가님은 국가가 앞서서 특정 플랫폼의 이윤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직접 찾아와 공공데이터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성 AI와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관점이 통째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저작권 ‘문제’의 원인은 법도, 기술도, 인센티브도 아니라 저작권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실패와 해묵은 불신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창작자의 기대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문제’로 만드는 프레임 안에서 반복해서 좌절되어 왔고, 우리는 불신의 맥락 위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2023 KrIGF의 모든 세션이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세션도 있었고, KISA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도 2023 KrIGF은 제가 기술의 미래를 약속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네요. 분명 이런 생각은 논문, 책 등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유머와 용기, 따뜻함이 담긴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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